1~9월 누적 금액 기준…9월 말 현재는 모두 갚아 세입·세출 시간차 메울 목적…시중 통화량 늘어 부담
세입·세출 시간차 메울 목적…시중 통화량 늘어 부담 정부는 수입과 지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합뉴스
9일 한은이 국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한은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113조6천억원이다. 이는 한은이 정부의 월별 일시대출금 통계를 전산 기록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 누적액의 3배를 넘어선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497억원으로, 직전 연간 최대치였던 2020년의 47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113조6천억원을 빌렸다가 모두 상환한 것이다. 국회가 정한 올해 한은 일시차입금 한도는 50조원으로, 대출금은 우선 상환 및 연내 상환 의무가 조건으로 붙어 있다. 정부는 대출 잔액이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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