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계약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추진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자체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수사·조사가 지연되는 일이 많은만큼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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