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이번 주에 발표...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예상보다 큰 증원 규모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까지 원정 치료를 받는 ‘의료 난민’ 문제가 심화하고 올해 들어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이 잇따랐다. 지역에서, 또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OECD 보건통계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현장에 인력이 배치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안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묶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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