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예고...야당 “관계개선커녕 또 다른 불씨 될 것”newsvop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9년 3월 1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노동자상 합동 참배에서 노동자 대표들과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5일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배상에 일본의 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이 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날 오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시민단체 회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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