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 이하 소형 주택 매입은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제외할...
정부가 60㎡ 이하 소형 주택 매입은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제외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행강제금 부과시한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은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완화해주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생애최초 주택에서 빼주는 식이다. 현재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소형주택은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을 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닌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숙은 이행강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게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오는 10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축 기준에 맞지 않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큰 불만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에 세제혜택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비롯한 수요 진작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조금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이자 깎아서 빚내 집사라?”라며 “다주택자가 집 대거 사들이면 건설사는 좋아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조치를 따라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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