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5800억 원대 부당집행 추가적발…404억 우선 환수 KBS KBS뉴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운데 4,80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전력기금 5,800억 부당사용 추가적발…8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국무조정실은 오늘 지난 9월에 이어 전력기금 사용처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824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84.1%인 4,898억 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1차 점검에서도 적발됐던, 농축산물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면서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축사육사를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286건 추가 적발됐습니다.국무조정실은"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80%에 해당하는 57건이 적발되었으며, 버섯재배사도 전체 355건 중 57%인 202건이 적발됐다"면서"해당 시설이 부정 대출에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5년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전력분야 연구개발에 투입된 전력기금 사용처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기후 대응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정부 정책상 계속 추진돼야 하는 건 명확하다"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는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느냐, 또 개선사항은 없는 거냐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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