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해법 공식화뒤 첫 국장급협의…'호응조치' 공은 일본에
특히 이날 협의에서 서 국장은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측은 공개 토론회 당시 피해자 측이 정부 해결안에 반발했고 국내 여론에서도 아직 높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접점을 찾으려면 일본의 입장 진전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본 기업, 특히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원 조성 기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토론회 개회사에서"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한국의 선제적 해법 마련에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촉구로 해석할 수 있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의 기여를 허용하는 방안이이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과거 일본의 태도보다는 분명 진전된 것이지만 결국 악마는 여러 복잡한 쟁점의 '디테일'에 있다는 평가다.모금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을 낼 경우 향후 배임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정기탁 방식의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재단 측 설명이다. 앞서 포스코가 30억원씩 두 차례 출연한 것 역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토론회 당시 발제문에서"기업들이 억지로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이나 'CSR'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피해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사죄와 관련해서는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 유력한 '절충점'으로 점쳐지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 사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이 진정성 있게 드러날 수 있느냐다.' 등에서 아시아 국민들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그러나 한일 간 이미 합의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나 일본이 기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대를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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