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굴복 요구하며 끝내 사직서 던진 의대 교수들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5/maekyungsns/5122148512324441064872-5122148512324441064872-899F96862BEB45EF0BEFE1BAE6EED526.webp)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재자로 삼아 정부가 내민 손을 의료계가 끝내 잡지 않은 셈이다. 의대 교수 사직은 환자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이다. 의사들은 정부에 굴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 곁으로 돌아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재자로 삼아 정부가 내민 손을 의료계가 끝내 잡지 않은 셈이다. 의대 교수 사직은 환자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이다. 의사들은 정부에 굴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 곁으로 돌아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시기와 방법, 수위를 유연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최대 관건인 의대 증원에 대한 의정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응급환자를 위한 외래 진료 축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백지화가 '증원 0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대강 대치에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은 환자들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우리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되어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며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사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무너진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대 증원 규모를 협상하자는 전제조건부터 폐기해야 한다. 국가면허 발급 규모 결정은 정부 권한이지 기존 면허 취득자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 매일경제와 성균관대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의사들이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응답이 47%인 반면 '정부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복귀·후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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