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가구·신탁 전세사기 피해구제, 공공이 개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세대와 신탁 부동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정부 서울청사에...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가구 세대의 경우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낙찰될 경우 선 순위 권리자부터 돈을 회수하게 돼 늦게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피해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공공이 법률관계 조정을 떠안고 임차인들을 우선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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