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지소미아, 한일 협의 중…조만간 진전 예상'
김효정 기자=외교부는 14일 강제징용 갈등에서 파생됐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관련해"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우리가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아직 단계별로 어떤 것이 먼저 풀리고 다른 것이 이어진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17일 방일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그간에 단절됐던 한일 정부 간 주요 협의 채널도 점차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직접 찾아뵙고 접촉해 설명드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생존 피해자 3명이 이미 공식적으로 해법을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라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또 다른 당국자는 공탁으로 넘어가 또다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이후를 이야기하기보다 한분 한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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