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야당 '피해자 약 올리나' 전세사기_피해 국민의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보증금반환채권 이경태 기자
정부·여당이 지난 23일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낙찰 위한 저리융자 ▲낙찰시 취득세 등 면제 ▲LH 임대매입 통한 장기전세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한 야당의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정부·여당의 대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핵심적인 요구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는 빠져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지금 가장 필요한 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은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오늘 당장이라도 어느 단위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LH를 통한 임대매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의당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 일부를 수용했다. 정부 여당의 진전된 대책을 환영한다"라면서도"깡통전세 피해자 구제에 있어 핵심인 예산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공공매입임대 예산으로 이미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 복구 없이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최소한 정부가 삭감한 예산 3조797억만큼은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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