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KEI 토론회 자체 핵보유, 나토식 핵공유 잠재 핵능력구비 등 방안 제시 “한미 한 배, 양국 국익 직결 안보·산업·기술 상호보완성” ‘韓 선진도상국 증후군’ 지적도
‘韓 선진도상국 증후군’ 지적도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27일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와 관련해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한미간 핵 협정 개정을 희망하는 한국 여론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수의 한국인 정서에 대해 “북한이 현재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고 미국의 핵 우산만으로는 북핵 위협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국의 정권 변화에 따라 핵억제 보장 능력이 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은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에 맺은 것과 유사한 핵공유 프로그램 ▲ 일본과 독일의 잠재 핵능력 구비 모델인 ‘무기화되지 않은 핵무기 체계’ 등 신뢰할 만한 핵억제 능력 보유를 원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올해 8월~11월 현지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중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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