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3년 반…이일규에 이어 두번째로 짧은 임기, 후임은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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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3년 반…이일규에 이어 두번째로 짧은 임기, 후임은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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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2027년 6월 5일 정년을 맞게 돼 도중에 퇴임해야 한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조 후보자와 비슷한 경우는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있다. 처음부터 6년 임기 도중 정년을 맞는 것을 알고 임명(또는 지명)된 경우는 이 전 대법원장과 조 후보자뿐이다. - 이일규,정년,임기 후임,후임 대법원장,후임 대통령,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되더라도 6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조 후보자와 비슷한 경우는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있다. 이 전 대법원장은 1985년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재야에 있다가 1988년 2차 사법파동 때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된 정기승 후보자 마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에서 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인혁당 사형 선고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통영 대꼬챙이’란 별칭을 얻었고, 법조계의 신망도 두터웠다. 이 전 대법원장도 취임 2년 5개월 만에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2~3년가량 재직하다 그만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사법파동이나 개인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처음부터 6년 임기 도중 정년을 맞는 것을 알고 임명된 경우는 이 전 대법원장과 조 후보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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