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하면 '리셋'? 남북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

[주장]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다. 2018년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남북관계는 정권이 교체되며 전에 없던 냉각기를 맞이했다. 이제 남북의 대화,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 '반국가 세력', '대북지원부'라 낙인찍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는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와 함께 정책의 지속성이 훼손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사실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의 외교보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대북정책이고, 통일정책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정치', 무력화된 민주적 절차로 인해 한반도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으며 이제는 극단적인 정부의 독주가 펼쳐지고 있다. 필자는 2021년 만들어진 '통일국민협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권이 하지 못하는 좌우의 대화를 주도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았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흥사단·YMCA,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이 이 작업에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일국민협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소위 캠프 출신이 새로운 책임자로 부임하면 연구기관은 새정부의 정책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관행처럼 반복된 악습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합리적인 비판이 통제받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정치적 불안정성, 대화와 타협의 규범이 미성숙한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남북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남북 합의가 정권교체로 무력화된다면 더 이상의 약속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남북의 약속인 남북합의서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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