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추가 검사 및 검찰 수사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 ‘3대 펀드’의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면서, 피해자 구제도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 및 검찰 수사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새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2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만3176명의 투자자가 5조159억원을 환매 중단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돌려받은 돈은 2조3838억원으로 투자 금액의 47.5%에 불과했다. 해당 금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회사가 산정한 배상액을 합한 액수다.
계약 취소는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허위 정보를 기재해 투자금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다만 금감원은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해 40~80%의 손해배상액만 설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아직 분쟁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환매 중단 펀드 관련 민원은 총 2604건이지만, 이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40% 수준인 1055건에 달한다. 펀드 판매 구조가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분쟁 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추가 혐의 확인 시 “판매·운용사 책임 더 커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디스커버리 펀드에 내린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판단을 계약 취소로 인한 전액 배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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