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부위원장들이 반박 공동 성명문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r전현희 권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신고로 최재해 감사원원장의 호화관사 문제를 조사하게 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서"공식적 직무회피의 의무는 없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오늘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신고 조치했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반박에 나섰다.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부위원장들이 반박 공동 성명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권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권익위 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그러면서"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 압박 표적감사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던 전 위원장이 이제 감사원을 조사하는 입장으로 칼을 쥔 공수전환되었다는 일각의 분석"면서도"감사원과 달리 전 위원장은 사적 입장은 배제하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혹여 조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고, 권익위 조사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조사를 대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늘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신고 조치했다"고 했다.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의무가 발생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회피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회피의무와는 구분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국민권익위에 감사원장의 조사와 불이익 처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임명되기 2년 이내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중요 당직을 역임한 사실이 있어 재직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회피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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