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일 유럽의회 27개국 선거향후 5년 유럽 정책기조 좌우이민정책·안보위기 우려에극우 세력 지지층 대폭 늘어
극우 세력 지지층 대폭 늘어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6~9일 진행된다. 미국 대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인공지능 개발 경쟁 등 대격변의 시대에 유럽의 생존 전략과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다. 전문가들이 극우 세력의 약진을 전망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유럽의회는 EU 행정기관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EU 산하 기관에 대한 자문과 감독·통제권, EU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의회는 2028년 EU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유럽의회가 법률 발의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유럽의회는 공동 입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시점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안보 문제, 민주주의 쇠퇴 우려, 기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제와 발전 등 시급한 의제가 새로 꾸려질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CSIS는 분석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31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극우 세력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제1 정치그룹인 EPP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럽 내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녹색당-유럽자유동맹 의석수가 크게 줄고, 그 자리를 극우 인사들이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난민 이슈가 있다. 유럽은 그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밀려드는 난민들을 포용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오래 이어진 물가 상승에 따라 시민들의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자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급격하게 커졌다. 유럽 각국의 극우 정당은 물론 중도 우파 정당들까지 반이민정책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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