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이제 곧 시행 2년을 맞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법이 없어요'라는 경찰의 힘 빠지는 상투적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행 2년이 채 안 된 지난 8월 현재 경찰에 들어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에 육박했다. 과연 피해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이제 곧 시행 2년을 맞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법이 없어요"라는 경찰의 힘 빠지는 상투적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행 2년이 채 안 된 지난 8월 현재 경찰에 들어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에 육박했다. 과연 피해자들이 신고해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무려 2만 명이라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줬다는 말이다.
2년 전에는 법이 없어서 해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경찰과 국가가 야속했는데 이제는 법이 있는데도 없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다. 그동안 경찰과 국회는 두려움이 분노로 바뀐 시민의 원성을 들었고, 짧은 기간 관련법의 개정안이 쏟아졌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고, 내년 1월부터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가능한 잠정조치로써 작동하게 된다. 현재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명령과 유치장이나 구치소 구금조치에 전자발찌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기대가 크지 않다. 두 번 속고 싶지 않은 것이다. 스토커들은 본인에게 내려진 잠정조치를 너무 쉽게 위반했고, 법은 처벌에 신속하지 않았다. 유치장과 구치소 구금조치는 원래 있었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은 신청된 사건마저도 참 많이도 기각했다.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피의자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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