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준수 사항 어긴 성범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징역 1년 2개월 선고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외출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열 차례나 어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 제한사항과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해서는 안 된다는 외출 제한 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지난 201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과 함께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출소 이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차례나 어겨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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