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조치 “인적정보 있어야 전세사기 신속조사” 지자체 요청 반영…내년 1월 시행목표
지자체 요청 반영…내년 1월 시행목표 내년부터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자신의 인적 정보를 전월세 계약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니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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