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구조적 허점, 이러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임대차관계 주거 전세 정용찬
2022년은 여러 가지 반전이 있었던 해인 듯하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 전세시장의 변화 역시 극적 반전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세가격이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 곤두박질치며 최근에는 역월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전세가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다달이 임차료를 소모성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보다는 그런 지출이 없는 전세가 유리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에 기초해 이뤄진다. 제한적이지만 이 중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HF와 HUG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잔액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해 2021년에는 128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HUG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을 출시하였고 이후 HF와 HUG는 지속적으로 대출 보증한도를 높여왔다. 2013년에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에 힘입어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부터 가능하던 주택도시기금대출이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부터 가능하게 확대되기도 하였다.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주거지원에 대한 높은 선호는 그만큼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주거복지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준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기에 동원되고 있는 전세물량과 전세가격을 지탱시켜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세자금 대출은 HUG, HF, SGI의 보증에 기초해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을 취해 이자 부담을 낮추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74%, 보증대출은 5.65%, 일반신용대출은 7.85%로 보증대출의 이자 부담이 신용대출의 경우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보증기관들은 대출을 보증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사고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보험 상품도 운영하고 있어 대출에 대한 보증 외에 추가적인 리스크 또한 감수해야 하게 된다.문제는 주거복지 정책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자금 대출로 보인다. 당장 집을 매매할 정도의 소득과 자산은 없지만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 등에게 주거사다리로서 이러한 지원을 일부 할 필요는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동남아 정글 걷는듯 싱그럽다…한겨울 외투 벗고 거니는 이곳 | 중앙일보한겨울 가볼 만한 온실 네 곳을 꼽았습니다.\r겨울 데이트 식물원 수목원
Read more »
‘노트르담 드 파리’ 등 한국관객 울린 프렌치 뮤지컬 넘버가 한국 온다'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콰지모도' 역할로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안젤로 델 베키오도 출연한다네요!
Read more »
덥수룩한 장발, 근육질 상체...베일 벗은 ‘모범택시2’ 이제훈의 충격 외양시즌1의 외모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장발 이제훈 근육질 모범택시2 갓도기 김도기 newsvop
Read more »
3m 앞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택시기사, 뺑소니 신고 당했다 | 중앙일보'＇119 불러 드릴까요＇ 했더니...'\r오토바이 뺑소니
Read more »
PT와 요가 수업받았다…평양 브이로그 유튜버 '유미' 정체 | 중앙일보유미가 공유한 평양의 일상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