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627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가 1만 7000명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627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가 1만 7000명을 넘었습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1만 7060명입니다.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적 819건으로, 이들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가결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 61.9%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3.5%, 부산이 11.1%로 뒤를 이었습니다.피해자의 73.71%는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48.
이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로 어려움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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