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 적발신고가 신고한 뒤 거래 해제25% 비싼값에 40여 건 매매공인중개사 적극 가담 확인계약금·중도금까지 빌려줘원희룡 '이상거래 감시강화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할 것'
원희룡"이상거래 감시강화
조사 결과 국토부는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매매 32건을 비롯해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전체 적발 건 중 80%는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집주인은 1억6000만원에 팔아줄 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했는데, 중개사가 임의로 1억75000만원에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수인 C씨가 공모한 자전거래로 의심된다"며 이를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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