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 점검 결과, 3천 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검찰과 경찰은 대규모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기자...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우선,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죠.관련 의심자는 모두 970명인데, 이 가운데 42.7%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액은 2,445억 원에 달했는데,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기자]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인 셈입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는데, 이들 가운데 6개 조직에 대해선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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