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 ‘밀실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진행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8.16 ⓒ민중의소리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가 특별법이 정한 요건 외에 세부적인 요건들을 심사하면서 피해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정착 피해자들조차 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갖고 심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대책위는 “위원회가 어떤 세부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하는지 알아야 피해자도 어떤 서류나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절차, 내부 논의한 세부 규정,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양한 지원책을 대놓은 것처럼 언론에 호도하지만 말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부터 제대로 심의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달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부분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심의하는지 몰라 겁이 나서 신청조차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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