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절충안, 수용 어려워” KBS KBS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추가대출 방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대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대책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1-2%대 저리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정부의 대안은 정부가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은 책임지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거나 구제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든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만큼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정부가 주거비 지원을 하는 야당안을 수용하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정부의 생색내기 추가대출에 합의하지 말고 종래 야당안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앞서 여야는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만큼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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