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속도전'…'근본대책 아냐' 한계도
윤태현 기자=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8 [email protected]은행권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LTV·DSR 한시적 완화"…정책상품 특별 공급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천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완화한 대출 규제 기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관계 기관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도 열어 채무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춰 제공하거나, 전세금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4.20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사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감면에 나설 계획이다.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도 지난 18∼19일 잇따라 임원급, 실무진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빌라 등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은행이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한 대로 6개월 이상 경매·매각을 유보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당장 우리은행은 피해 가구당 최대 1억5천만원 한도의 전세자금, 새집 구매에 필요한 2억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금리도 최초 1년간 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다른 은행들도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주택도시보증 전세대출 만기 최장 4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연 1%대 금리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의 지원책을 내놨으나 사태가 더 커진 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서대연 기자=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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