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 '확대일로'…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 연합뉴스

전세사기 수사 '확대일로'…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씨 등 일당 61명이 유발한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388억원이다.A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 경색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전세 계약을 한 과거 시점으로 범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혐의 액수가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이 최근까지 접수한 A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모두 944건이며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원대에 이른다.지난 17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나흘 만에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경찰이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을 때까지만 해도 범행 규모는 70억원대였으나, 반년이 지난 현재는 6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현 기자=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한 회원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 피켓을 들고 있다. 2023.4.21 [email protected]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여기에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의 사례처럼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실제로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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