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newsvop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민중의소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시조치에 불과한 경매일시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경매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후회수’ 방안 도입을 촉구해 왔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0 ⓒ민중의소리 대책위는 “미추홀구와 같이 선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과 선순위권리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였던 선순위권리자들에게는 일부 이득이 될 수 있겠으나, 현재 시행 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다른 두 가지 요구사항을 교묘히 섞어 피해자 요구를 왜곡하고 국민 동의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대책위 요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오마이포토2023] '살고 싶습니다'...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피해자 회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0/ohmynews-korea/9150724475605101230582-9150724475605101230582-1648921849399750656.webp?w=640)
[오마이포토2023] '살고 싶습니다'...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피해자 회견[오마이포토] '살고 싶습니다'...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피해자 회견 전세사기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깡통전세 안상미 권우성 기자
Read more »
이재명 '어떤 정권도 적대국 만드는 외교 안 했다, 윤 대통령 재고 요청'이재명 '어떤 정권도 적대국 만드는 외교 안 했다, 윤 대통령 재고 요청' 윤석열_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우크라이나_무기_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경태 기자
Read more »
러 '한국, 우크라 무기 주면 분쟁 관여…북한서 러 무기 보고 싶나' | 중앙일보윤 대통령의 발언에 푸틴 대통령 최측근이 격분했습니다.\r윤석열 러시아 우크라이나
Read more »
부산 교수·법조인·의료인 등 486명 시국성명…“굴욕외교 멈춰라”“‘(중략)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차 가해와 우리 정부의 2차 가해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 시국성명 담긴 내용은
Read more »
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촉구...이재명 “정부 대책 유명무실”“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