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들 “‘선보상·후회수’담긴 특별법 제정돼야”newsvop
- 전세사기 피해자 성모씨
이들 단체는 “많은 피해자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조건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우선매수권은 고사하고 조세채권 안분이나 기본적인 대출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를 도저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예시를 넓혀나가는 듯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전세보증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인 저는 제 20대 청춘을 뒤로하고 모은 전세금과 은행대출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집주인의 과실로 단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막막한 두려움과 억울함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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