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로남불에 삼성 그림자까지?…민주, 한동훈 정조준 | 연합뉴스

전세금 내로남불에 삼성 그림자까지?…민주, 한동훈 정조준

'전세금 내로남불' 논란을 비롯해 장녀의 과거 삼성전자 주식 보유, 인척의 성 비위 사건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 쟁점이 갈수록 불어나는 흐름이다. 특히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보증금의 과다인상에 대해선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아 부동산 여론과 맞물려 휘발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본인·배우자 명의의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천만원 올려받았다. 보증금을 1년 만에 12억 2천만원에서 17억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다시 말해 법적으로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한동안 곤욕을 치를 만큼 전세 보증금 논란은 파급력이 크다"며"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논란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 [email protected]이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주식회사였으며,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골드만삭스 변호사인 김모씨로 돼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권에 대한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의혹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도 했다.게다가 현 타워팰리스 소유자인 김 변호사는 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의 아내 역시 서울법대 출신이다.이와 관련,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다주택자다. 주택이 두 개, 건물이 하나고. 특이하게도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은 타워팰리스 전세"라며"고위직 검사들을 삼성이나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봐야 한다. 좀 약간 이상한 거주 형태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 측에 건넸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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