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윤석열 시대, 언론은 좋아졌나①] '자유 수호자' 자처한 대통령과 추락하는 '언론 자유'
여당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연일 언론 편파성과 불균형을 주장했다. 정부는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새로 지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은 KBS에 대해"재건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위헌 지적이 있음에도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따지고 보면 언론 손보기는 2022년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발생한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부터 시작된 것 같다. 대통령실은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조치를 단행했고, 대통령은"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이에"무엇이 악의적이죠?"라고 해명을 요구했던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정치 뉴스를 전하지 않는다. 나열하기만 해도 숨가쁘다. 중간중간 빠진 사건도 있다. 이상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 분야에서 벌어진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모든 일이 '올바른 언론'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은 언론'을 위한 여정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 시절 69위, 박근혜 정부에서 70위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2018년~2022년엔 41위~43위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2023년 자료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 후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47위를 기록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은 무기한 취소됐으며, 그해 11월 20일엔 도어스테핑이 열리던 곳에 높은 벽이 설치돼 그 뒤로 누가 출입하는지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도 적시했다. RSF 보고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진행한 수백 군데 언론사 중 하나인 MBC를 콕 집어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한국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난다.나라 밖에서 '자유' 설파하는 대통령언론 자유와 관련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사건은 최근 국내에서 관찰됐다. 세계 언론동향을 매년 파악하는 또 하나의 국제적 자료인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발간 디지털뉴스리포트는 한국언론재단이 한글판으로 만들어 매년 국내에 배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올해 재단이 발행한 보고서에는 예년에 없던 변화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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