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55억 원 추징 길 열렸다…남은 867억 원은 SBS뉴스
오늘 첫 소식,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전재국 :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그러나 전 씨 일가는 이후 태도를 바꿨고 이 땅을 맡아 관리하던 자산신탁사는 2018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는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신탁사가 이 땅이 전 씨의 '불법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징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관건은 추징금 추가 환수 여부입니다.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산 땅에 대한 55억 원 환수가 사실상 전 씨 일가에 대한 마지막 추징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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