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강제징집·프락치 피해자 항소심 기각·· 9천만 원 배상 1심 판결 유지

피해자 딸 “우리 아빠 형식적인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가셨다”

권종술 기자 [email protected]서울고법 민사8-1부는 29일 고 이종명 목사와 이 목사 유족, 박만규 목사가 제기한 국가 사과배상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을 마친 뒤 변호인과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서울고법 민사8-1부는 29일 고 이종명 목사와 이 목사 유족, 박만규 목사가 제기한 국가 사과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각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1심판결은 녹화공작 및 선도 업무의 일환으로 불법구금하고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과 양심에 반하여 사상을 전향하고 동료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요한 사실, 지속적으로 감시 및 사찰한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은 국가가 권고 사항을 이행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오히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진화위 결정의 효력을 문제 삼기까지 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국가는 일말의 노력 의지조차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부작위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 국가에게는 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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