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 SBS뉴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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