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규제로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
모빌리티, 이동 수단 분야 기술 보유 기업과 현직 법조인이 모여 모의재판을 열었습니다.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한 회사는 폐배터리 10개를 공장에 보관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회사 측은 수명이 70% 이상 남은 폐배터리를 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이상민 / 'N' 기업 대표 :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 어떠한 데이터도 얻어서 이득을 취할 게 없습니다.
안전한 자율 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고 로봇·인간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경기동 / 변호사 : 공단이 소형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검사를 현재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공단은 현재까지 소형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검사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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