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 주장…전문가들 “정부, 미국의 무리한 조치에 강경 대응해야” 주문
발행 2023-10-15 17:07:28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3.04.27. ⓒ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전기요금이 원가를 충당하지 않아, 시장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한국전력의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가를 완전히 회수했다는 정보는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2022년 이뤄진 전기요금 인상 등 조치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며, 향후 행정 검토에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기요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단순한 구조의 행정지도가 아니라 여러 사회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미국 주장은 그간 통상 관계에서 보여온 일방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짚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점차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전기요금으로부터 자유로운 품목은 없다. 자동차 생산도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철강만 해도 이번 후판에 앞서 열연, 냉연, 강관 등 여러 품목에 걸쳐 전기요금 이슈가 불거졌다.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대미 수출 산업 곳곳에 무역 장벽이 세워질 수 있다. 과거 냉장고에 대해서도 한국 전기요금의 적정성이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 원장은 “WTO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 향후 진행될 쌍무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그간 수차례 협상을 경험했고, 통상교섭본부도 출범해 역량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난해 한국전력 적자가 32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짚으면서, 원가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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