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이르면 내주 인상 결정될 듯…kWh당 10원 안팎↑ 가능성 SBS뉴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당정 협의를 더 해야 하고, 한전 이사회와 전기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하는 일이므로 물리적으로 이번 주는 쉽지 않다"고 말한 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일러도 내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습니다.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원가량의 인상을 가정하면, 평균적인 4인 가족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5만 7천300원에서 6만 780원으로 3천 원가량 올라 6만 원대로 올라서게 됩니다.한 업계 관계자는"인상 논의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한 자릿수 인상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정부는 지난 1분기가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다만 민·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강력히 제시하고 있어 에너지 요금 인상 일정은 이들 공사의 자구책 제시 일정과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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