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해도 공공요금을 누르면서 고물가를 잡는 데 한뜻이었던 중앙·지방정부가 균열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높이면서 '체감 물가'가 들썩일 조짐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역시 서민 부담을 낮추는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공공요금을 누르면서 고물가를 잡는 데 한뜻이었던 중앙·지방정부가 균열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예고된 일이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불어나자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공익서비스손실보전 사업을 통해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메우지 못할 경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한은"공공요금 더 오르면, 물가 조정"물론 기재부가 지방정부 공공요금을 직접 제동 걸기 어려운 면을 감안하더라도 지방 물가 소관부처인 행안부와의 협업 역시 효과를 내지 못했다. 행안부는 '지방 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급 등 '당근'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동시다발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하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가면서 안정세인 물가도 위협받기 쉽다. 소비자물가 460개 품목 가운데 시내버스, 도시철도 가중치는 각각 7.4, 2.8이다. 두 품목을 더한 가중치는 10.2로 전체 품목 중 17번째로 높다. 요금이 뛰면 그만큼 물가에 끼치는 파장도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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