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들, ‘검수완박’ 집단 반발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결과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2.04.11. ⓒ뉴시스대검찰청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했다.

논의 결과,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이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엄포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에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전국 지검장들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검이 지난 8일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을 한 데 이어, 이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 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출신인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에 보조를 맞춰온 만큼 그동안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말을 아꼈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자 결국 여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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