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꾀하고자 '출구전략'을 모색 중이다.
정부-의료계, 물밑 논의…이번주 출구전략 발표 예상 김병규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꾀하고자 '출구전략'을 모색 중이다.정부는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을 담은 유화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증원 확정에 츨구전략 모색…'처벌은 하되 일할 수 있도록' 묘책 고민정부는 사태 초기에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기계적 법 집행'이라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었다.정부 집계에 따르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1만501명의 7.1%에 그쳤다.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임시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는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다만 이를 위해서도 되도록 많은 전공의의 발길을 수련병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으므로, '사직 수리'라는 유화책을 구사해 의료 현장으로의 자발적인 복귀를 유도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의료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원칙을 지켜 이탈 전공의에 대해 처벌은 하면서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3월 1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는데, 이때 대상자들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 13명이었다.의료법에 근거한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그동안 '선처는 없다'며 누차 강조해온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면허정지를 내리되 일정 기간 정지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사직서가 수리되면 미복귀자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촛불집회 예고하며 증원 반대 계속하는 의료계··· 정부 “전공의 복귀 바란다, 사직서 수리 안해”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의료계는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협과 의대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법원에...
Read more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개원의 집단행동엔 조치'(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 more »
전공의 개별상담 연장에도 참여 저조…의협은 '총파업 회원투표'(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정부가 연장했던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개별 상담 시한이 지났지만, 복귀 전공의 숫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
Read more »
전공의 이탈 100일…정부 복귀 호소에도 '이대론 못 돌아가'전공의 이탈 100일…정부 복귀 호소에도 '이대론 못 돌아가' '평행선'만 달리는 의정 갈등…정부 '의료개혁 같이 얘기하자' 先복귀 촉구 전공의...
Read more »
'한국 교회, 바른 선거 보도 문화 위해 무얼 해야 하나'NCCK 언론위원회, 22대 총선 보도 분석하고 교회의 역할 모색
Read more »
가운 벗은 대구 의사들 '대한민국 의료 사망했다'의사와 전공의, 학생 등 500여 명 촛불 들고 정부 규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