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게이단렌 합작…한일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한다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11.13 [email protected]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한일 양국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기금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기금에 우회 참여하게 된다.게이단렌의 카운터파트인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후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으나, 기금 조성을 계기로 재계 창구 역할을 회복할 전망이다.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총리 입장 표명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읽힐 수 있다.이와 별도로, 한국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도 '패키지딜'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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