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 구금... 표현의 자유 vs. 범죄 소탕
▲ 2015년 9월 21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피어 70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SF 2015'에서 텔레그램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연설하고 있는 모습. ⓒ AFP/연합뉴스
파벨 두로프에게 제기된 죄목들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각종 범죄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에게 묻는 구체적인 혐의는 텔레그램에서 활약하는 범죄조직에 대해 당국이 요구하는 감찰·검열에 대한 협조 거부로 집약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창 제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이 실질적 사례로 프랑스에서 지목되는 사건은 현재로선 전무한 상태다.2014년 파벨 두로프는 우크라이나 집회 사태와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관련 계정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검열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러시아의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조국인 러시아를 떠나 두바이에 정착하여 거주해 왔다.
텔레그램은 EU 내 월간 이용자가 4100만 명이라고 집행위원회에 보고해 대형 인터넷 플랫폼 지정을 피했으나, 파벨 두로프의 구금을 계기로 집행위원회는 월간 이용자 수 축소 신고 의혹 등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EU는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벨 두로프에 대한 조사는 EU의 조사위원회가 간여하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으나, 해당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프랑스 사법부가 텔레그램의 대표에게 제기하는 혐의는 겹친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다음 목표는 바로 X가 될 것이라며, 파벨 두로프에 대한 즉각적 석방을 요구했다."2030년 유럽에서는 어떠한 밈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예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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