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갑질’ 카카오에 과징금 5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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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을...

사진 크게보기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을 상대로 저작권 갑질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웹소설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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