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기보다 칼 만들기 집중한 문 정부,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함께 한반도에서 칼이 쟁기가 되는 기적을 만들자'고 연설했을 때 그 말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였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인데 군축은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닌가요?평화활동가들은 평화교육 현장에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작은 마을에서, 종전캠페인을 펼치는 거리에서,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수시로 마주한다.

그러니 군사안보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태세이며, 한때 민주주의와 인권도 군사안보를 위해 유보할 수 있다는 무리수를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전쟁이 남긴 상흔이 너무나 크고 휴전 이후에도 이어진 탓이었다. 또한 군사안보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군사화로 이어졌고 한국 사회는 학교, 직장, 가정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군대식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김병로, 서보혁은 함께 쓴 책 에서 분단이 남긴 이러한 폭력적 행위와 사회 구조를 '분단폭력'이라고 개념화한다. 눈에 쉽게 보이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군사화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서 전쟁과 분단을 읽어낸다.

역설적이게도 병역거부자가 가장 많이 등장한 시기는 베트남 전쟁 때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평화 시기에는 주로 종교인들과 소수의 평화주의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행동으로써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반면 전쟁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병역거부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의 한국보다도 더 극렬하게 전쟁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던 1960~1970년대 미국이었지만, 강력한 군사력보다는 평화적인 방식이 전쟁을 끝내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은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이었고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만 하면 누구도 미국을 쳐들어오거나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냐고,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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