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의 중요성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뜨거웠다. 판사의 SNS에 친민주당 성향의 글이 올라왔던 것을 근거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쪽이 있는 반면, 정치인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 판결이라고 반기는 쪽도 있었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사건발생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며 봐주기 수사, 봐주기 구형을 했다'고 검찰 쪽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다.판사의 양형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상참작사유를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며, 판사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근거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설령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끝까지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할 때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기준이나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기본형량'은 '6개월~1년 4개월'이고, 판사는 여기에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런데 가중요소가 하나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상쇄할 만한 감경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1심에서 이행하지 않았던 감경요소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처음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판사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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