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상승추이였던 한은의 노동분배율과 다른 ‘하락추이의 노동분배율’을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며 '한은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침묵한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한은 통계와 정반대로 계속 하락세인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을 내세우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보다는 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 분모에 고정자본소모를 합친 것으로, 고정자본소모는 공장과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시설)이 마모되는 것을 고려한 설비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또는 연구개발 투자비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상승추이였던 한은의 노동분배율과 다른 ‘하락추이의 노동분배율’을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며 “한은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침묵한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생산활동으로 생긴 국민소득 중 자본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은이 발표해 온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58.9%에서 2019년 65.5%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든 대신 근로자의 임금은 꾸준히 늘어왔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 정부는 한은 통계와 정반대로 계속 하락세인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을 내세우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보다는 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이 됐다.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 분모에 고정자본소모를 합친 것으로, 고정자본소모는 공장과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이 마모되는 것을 고려한 설비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또는 연구개발 투자비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분모를 키우면 분자인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처음 논란이 된 2020년 8월 국정감사에서 한은은 “ 분모를 무엇으로 할 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론을 피해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한은은 지난 6월 기존의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을 ‘피용자보수비율’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출범 두 달 정부가 고용 통계를 왜…? 감사원 발표에 의구심‘통계 조작’ 감사 논란 실무 관료들도 감사원 발표에 고개 갸웃“통상적 업무협의도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
Read more »
한은 책임론까지 불거진 노동소득분배율 '통계조작' 논란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상승추이였던 한은의 노동분배율과 다른 ‘하락추이의 노동분배율’을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며 '한은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침묵한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근로자 보수와 기업 소득(영업 잉여)을 합한 금액(전체 소득)에서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인데,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든 대신 근로자의 임금은 꾸준히 늘어왔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모를 키우면 분자인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Read more »
'통계 조작' 논란 속…文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SNS에 공유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ad more »
박대출 '文정부, 집값 대신 사람 잡아…가계부도 그렇겐 안 써'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탈원전 경제성 조작,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송 조작,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조작,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4대강보 해체 조작, 그리고 집값·고용·소득 통계 조작'이라며 '조작을 일상처럼,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나'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Read more »
물이 덮쳐오는데 “가만히 있으라”…역대급 재해 만든 말 한마디리비아 역대급 피해 정부 책임론 유엔 “예보 시스템 작동 안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