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 기업들, RE100 요구”, 무역협회 “저조한 재생E 비율로 기업 부담 커”, 클라이밋 “한국, 재생E 조달 가장 어려운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무렵인 2021년 7월 6일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문재인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탄소중심'이라고 써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1.07.06.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중단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수출기업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전 세계 주요국에서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양에 따라 부과하는 무역 관세인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완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담될 경우 완제품의 원가가 상승한 만큼 반도체 업계에 탄소세 전가가 예상되고, RE100 등 친환경 정책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022년 기준 9.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해마다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최근 2031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사업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호남과 제주 지역 중심으로 조금씩 성장하던 재생에너지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 기업 수입 경쟁력 그룹 재생에너지 부담 악화 윤석열 한국무역협회 RE100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클라이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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