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의 금수저 고백?... 최태원 회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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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 관전법] '아버지가 다 했다'는 최 회장 - '당신도 경영 잘했다'는 고법

누가 한 말일까? SK C&C는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를 고려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두고 '경영능력 없는 금수저 또는 재벌 2세'로 폄훼하는 말로 들린다.

배우자가 기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이 시가총액 약 3조 원에 달하는 SK㈜ 주식을 두고 아버지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 회장 쪽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자신은 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으로 껑충 뛴 이유는 1심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SK그룹은 최태원·노소영 부부가 함께 일궈낸 것으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몫 재산분할 비율은 35%로 산정됐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문을 정정하기도 하는 등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복잡한 수치를 뒤로 하고, 2세 최 회장이 아버지에 비해 경영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런 관점으로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쉽다. 19일 현재까지 최 회장 쪽과 재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에서 SK㈜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은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경영 시기의 SK㈜ 주식 가치 상승폭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실수가 나왔고, 최 회장 쪽이 이를 고리로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가치를 계산하면서, 액면분할 비율을 잘못 적용해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대비 상장 시점까지의 최태원 회장 시기 상승폭이 12.5배 : 355배라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오류를 즉각 수정하면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18일 내놨다. 1998년 주식 가액 오류는 중간단계의 오류일 뿐이고, 최 회장 경영 시기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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