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노령연금의 82%…'격차 줄여야'
2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로 갈수록 하락 추세"라고 밝혔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연금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100%, 2급 80%, 3급은 60%가 지급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두 연금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장애연금 급여액 자체도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연금 수급자의 80% 가까이가 20년 미만 가입자인데, 20년 미만 가입시의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1급인 경우에도 20%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ILO의 장애연금 소득 대체율 최저기준인 40%에 한참 못미친다.정 연구위원은"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현재 20년인 의제가입기간 확대,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의 상향 등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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